R.A.T 사무실 :: 미디어법..그 이름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법안의 경우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이름하고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보통 법안의 이름이 길다보니까 축약해서 부르는건데...
그런데 정작 뉴스에서도 축약된 이름만 부르고 원래 이름은 안 쓰는 관계로 정작 법 원안을 찾아볼려고 하면 힘든 경우가 많아..

내가 이를 가는 "산업 기술 보호법" 은 원래 이름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이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다...

그런데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서 여러 황당한 소리를 듣다보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안을 한번 읽어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법제처와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을 뒤져봤는데....

"미디어법"의 이름에 대해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미디어법"의 진짜 이름은...

"방송법" 이다.

ps.이게 무슨 '아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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